끄적2009. 8. 13. 10:37
쌍용차. 출처는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쌍용차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일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쌍용차가 망하면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는데 자기들이 정리해고 당한다고 파업하면 되냐.
  2. 쌍용차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 다 정부가 헐값에 중국 자본에 넘겨줬기 때문인데 왜 그걸 일부 노동자가 책임을 져야 되냐.

  첫 번째 시선에 대해 생각해보자.

  논리는 이렇다.
  기업의 경영이 힘들어지면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한다. 그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다. 일부 노동자가 정리해고됨으로써 기업이 회생하고 비해고 노동자는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즉,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가 살 수 있다는 논리일 것이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전에, 기업 회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적은 듯하다. 구조조정의 최후 단계가 되어야 할, 가장 많은 타협을 거쳐 시행되어야 하는 정리해고가 왜 가장 우선적이고 비타협적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듯 하다.

  90년대 후반, 경제위기(해외에선 한국 경제위기로, 한국에선 IMF 외환위기로 부르고 있는)로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했다. 뭐 어떤 기업은 임금 자진 동결, 혹은 자진 삭감으로 국가의 잘못과 기업 경영의 부조리를 노동자가 분담하기도 했다. 반면에 어떤 기업은 가차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더이상 생소하지 않게 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도 조직되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노사 간의 협상에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선 정리해고한다.'라는 내용이 종종 포함된다는 것이다. 노측에서 먼저 제시한 내용인지, 사측에서 노측을 달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안전판으로 삼아 자신들의 고용을 보장받으려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후, 이런 얘기들은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귀족 노조' 논란과 더불어 노조 흠집내기에 이용되기도 했다.


대타협 한다면서요-_-; 출처는 오마이뉴스.

  2009년 오늘, '노사대타협으로 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쌍용차는 이런 일을 대놓고 획책하고 있다. 평택공장에서 파업 농성을 했던 노동자 중에는 정리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도 많다. '같은 노동자'로서 사측의 정리해고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파업 농성에 참여했던 분들이다. 오늘 오전 한겨레 (www.hani.co.kr)에 게재된 기사(쌍용차 파업노조원 '보복인사')에 따르면, 이 분들에 대해 휴업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앞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도 아니면서 괜히 파업에 참여하거나 하면 다들 이렇게 만들테니까 그냥 입다물고 있어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백년도 더 전에 칼 마르크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했다.

  제발 쫌 단결하게 놔두세요. 제발 쫌.
Posted by Pavel